[일반] 궁금한게 있는데

[칠붕이(14.50)]

이재명 2심 판결에서 사실상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다 아니라고 해버린 셈인거잖아. 그러면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그 증거들 배제하고 판단하는거임? 그러면 무조건 무죄로 나오지 않음?

[익명(bother9108)]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뿐이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등 위반이 있는 때에는 상고이유가 되고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이 논리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함 - dc App

[익명(bother9108)]

댓 달려고 형소법 책 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