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떡X)권한대행이 헌재 후임 임명하는게 위헌임??

[익명(61.75)]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정당한 권한 행사 아님?

권한대행의 권한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ㅈㄴ 모호하네

[다게스탄(shocked9999)]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절차도 재과+재⅔인지 재⅓+재과인지 궁금함 말많았었는데 결과가 뭐였을까 - dc App

[익명(61.75)]

그거 한덕수 판결문에서 나온거 아녀?결국 후자인걸로 결정난거 아녔나

[익명(61.75)]

근데 이것도 의문인게 탄핵절차는 국무총리대로 하고, 권한은 대통령만큼 행사하는 것도 이상하고..여튼 이번에 ㅈㄴ꼬임 ㅋㅋㅋ

[다게스탄(shocked9999)]

윤탄핵보다 한탄핵관련판례가 시험적으로 더 중요할듯 - dc App

[익명(61.75)]

ㄹㅇㅋㅋ 윤 탄핵은 모든 쟁점이 위반이라 시험내기에는 너무 쉽더라..한 탄핵은 진짜 여러모로 꼬여있고 모순도 많아보여서 시험내면 어려울듯

[칠붕이 1(1.227)]

사실 왜 위헌이라 그러는진 모르겠음 양쪽다 정치적의도가 빤히 보이긴하지만

[익명(112.218)]

위헌인지 아닌지는 확립은 안됐지만 일전에 황교안 총리때는 위헌여부 때문에 임명안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