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고 효력발생일 5일 14일 차이가 뭐냐
칠붕이(110.35)
2025-04-09 0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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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but 주소불명/송달불능 불특정다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고, 고시는 따로 규정 없으면 5일 후 효력발생 , 특정인에 대한 공고,고시(공시송달)은 14일
그 5일은 대통령령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