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정법 OX

[안개비(isolate1185)]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O, X)

- dc official App

[칠붕이 1(222.112)]

엑

[안개비(isolate1185)]

[칠붕이 2(211.57)]

왜 엑인가요..?

[안개비(isolate1185)]

앞뒤가 바뀌었음 수리를 요하지 않는건 행정절차법 수리를 요하는 건 행정기본법 - dc App

[칠붕이 2(211.57)]

혹시 그냥 단순 암기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안개비(isolate1185)]

그건 저도 잘 몰르겠순... - dc App

[칠붕이 3(221.139)]

그냥 그렇게 되어 있음 휘운햄 팁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자기완결적 신고의 ㅈ이랑 행정절차법의 ㅈ이 같다는 걸로 외우라 했음

[칠붕이 4(211.241)]

태초에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였음 태초에 행정법은 행정절차법이었고 근데 행정처리를 하다보니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필요하게 됨 그리고 행정법에서 행정기본법이 신설됨 그래서 구법인 절차법에는 구식 신고인 자기완결적 신고가 신법인 기본법에는 최신 신고인 수리요하는신고가 들어가게 됨 - dc App

[칠붕이 5(125.140)]

ㅈ은 ㅈ으로 외움 자기완결 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