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덕수 국무총리 헌재 재판관 임명

[칠붕이(221.158)]

이거 월권이라고 민주당에서는 떠드는거 같은데 월권 맞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나와있는게 없어서 재량으로 행사가능한거 아님?

[칠붕이 1(58.126)]

오늘 법 만들어서 오늘 월권 만드는 중인거 아님? 아직 법사위까지만 갔나?

[글쓴 칠붕이(221.158)]

법사위까지만 갔을걸?

[글쓴 칠붕이(221.158)]

그리고 거부권행사하면 끝이잖아

[칠붕이 2(1.227)]

그냥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간듯 임명 자체는 별문제안되는데

[익명(judicial2440)]

법적으로 논란거리 있는 문제임

[칠붕이 1(58.126)]

크아악...! 민주당 헌법 최판 문제 그만 만들어...!

[익명(innocent6374)]

임명? 임명 자체는 12월부터 계속 하라고 하지않았나?

[칠붕이 3(182.172)]

논란거리인데 중론은 소극적 대행까지라는거고 딥하게 쓰면 정떡임. 뭐가 맞다고 하는 순간.

[칠붕이 4(112.162)]

걍 연임 규정 있는데 연임시키면 안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