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대통령일때, 서울구치소를 불시 방문해서 소장실을 둘러보다가 

‘교정국장 검사장 OOO’, ‘출입국관리국장 검사장 OOO’라고 적힌 법무부 조직도를 보고선


“아니 검사가 왜 이런 직책을 맡고 있어?”


하는 말에 법무부에서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는데,

당시 하는거 없던 출입국관리국장은 하는 수 없이 출관직에 내어줬지만 개꿀통요직 교정국장 자리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던 검사들이


“아 교정국장만큼은 ‘당분간’은 검사들이 해야된당께요”


를 시전하면서 자리사수에 성공함

특히 당시엔 전두환 지시로 교정청 승격까지 계획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검사들이 우주방어를 했는지 어쨌는지 결국은 성과가 없었음



이후 94년에도 행정쇄신위에서 쇄신과제로 교정청 신설을 제시하여 논의된 바 있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교정국장 자리에 드디어 교정공무원이 임명되게 되었음.



노무현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법무부 기능조정업무 중 ‘교정보호청 신설’이 선정되어 논의되었고,

특히 당시 김승규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교정보호청’ 설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중 장관의 퇴진으로 유야무야된 바 있음


그래도 청승격은 무산되었지만 그런 움직임이 의미는 없지 않아서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승격되기에 이름.



이것도 원래 ‘청으로 승격하라’는 요구를 

‘경찰도 내무부 치안국에서 내무부 치안본부를 거쳐 경찰청으로 독립했으니 교정도 먼저 본부를 거치자’

는 논리로 어떻게든 법무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한 산물이란 이야기도 있음



그런데 교정이 본부로 승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입국도 본부로 승격되는데, 

전두환때부터 출관직이 임명되던 국장 자리가 본부로 승격되면서부턴 다시 검사의 자리가 되었음…

그러다가 문재인때 와서 다시 출관직이 임명되는 것으로 환원됨



그 이후로는 주로 민주당쪽에서 검찰개혁과 엮어서 교정청 승격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이재명의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여러번 교정청 승격 법안을 발의해온 전력이 있음



이정도 했으면 이젠 진짜 청 승격&특정직 전환할때 됐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