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기관=행정청 동의어라고 봐도 됨?

[익명(59.9)]

더불어 행정청은 그 기관의 장을 뜻하는 거고?

[봇7더락(q6jeen74dxdn)]

큰일났다 다 잊어버렸다... - dc App

[익명(59.9)]

하.. 봇치야 제발 료 반이라도 닮아봐라

[봇7더락(q6jeen74dxdn)]

[성과급(well0586)]

판례는 기억나는데 이런 걸 잊어버리네 다른 거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 dc App

[칠붕이 1(115.86)]

아님

[난좀죽자(powder4430)]

행정기관이 더 넓은 개념임. 의결기관(의사결정만 가능하고 외부 표시못함ex.징계위원회)도 행정기관이니깐. 행정청은 의사 결정 후 표시도 가능

[익명(59.9)]

고맙다,,

[칠붕이 2(182.172)]

행정기관은 청과 위원회 포함한 개념. 통상 행법의 처분의 심의 의결한것을 대외적 공표, 고시해야 효력이 발휘되는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그게 되어 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짐. 예외 있는데 이건 까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