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질문데쓰요

[칠붕칠붕열매(58.2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는 청구 대상이 아닌데

위헌법률심판에서도 진정입법부작위는 청구 대상이 아닌가요?

둘 다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청구 대상 맞고?

다떼바요

[Ox(solid9427)]

저는 그렇게 알아요 - dc App

[익명(223.62)]

위헌심사형이나 위헌법률심판이나 걍 똑같은거라 생각하시면됨

[익명(223.62)]

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심사 안되는이유는 걍 법자체가 없어서 그런거 아실거구

[칠붕이 1(118.91)]

둘다 진정은 안되고 부진정만 ㅇㅈ

[칠붕칠붕열매(58.29)]

감사합니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