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거 사실행위라는 말임?

[칠붕이(59.17)]

의료법상 의원, 치과의원 개설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 사실행위라는 거임 확인이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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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59.17)]

근데 사실확인인데 처분은 아니라고 함

[글쓴 칠붕이(59.17)]

그럼 말만 확인이고 걍 사실행위 아니냐

[글쓴 칠붕이(59.17)]

‘확인’은 준법률행위잖아

[글쓴 칠붕이(59.17)]

ㅇㅋ 확인인데 처분성 없다고 외우겠음

[익명(122.37)]

둘이 배타적인게 아님

[익명(bother9108)]

사실행위라는 거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이란 게 아님

[칠붕이 1(221.139)]

준법률행위적 확인만 처분성이 있음 확인인데 처분성이 없다고 외울게 아니라

[칠붕이 2(211.62)]

이건 준법률행위인 확인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의미의 확인의 의미인듯?

[칠붕이 3(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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