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칠붕이(14.50)]

여기서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이라서 처분성이 없고

우선순위 결정에 반해서 다른 사람한테 면허를 준 행위는 처분성이 있는거지?

[칠붕이 1(211.235)]

어업면허 우선순위 대상탈락자 결정을 처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도 판례가 아니라 학설이라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