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집시법 11조 이거 싹다 위헌빔 맞은거임??

[익명(169.212)]

예외를 두고 있는 규정들도

싹다 위헌임??

걍 장소제한 나오면 위헌으로 풀면 됨?

[익명(169.212)]

아 집시법 위헌 쳐맞고 예외규정 생기게 개정된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