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뭐여 박탈사유는 선고유예만 위헌 아님??

[익명(169.212)]

분명 건호햄이

결격사유는 10년이상 위헌

박탈사유는 선고유예 위헌 그 이상의 형은 합헌

이라고 알려준거같은데

이 문제는 왜 벌금형인데 위헌이냐..?.?

[칠붕이 1(220.83)]

운영자에게만 피해가 가는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자체가 취소되는거니 학원자체가 문을 닫아야하잖아 결격사유 박탈사유가 아니라 자기책임에 걸려서 위헌이라고 외움

[익명(169.212)]

아하 그 학원수강생들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위헌이라고.. 어떻게 보면 박탈사유 위헌사례의 예외네 ㄱㅅㄱㅅ

[칠붕이 1(220.83)]

나도 저거 똑같이 헷갈려서 유독 기억에 남았던거같애

[칠붕이 2(211.235)]

따로 외워야되는판례 몇개있음

[익명(169.212)]

건호햄 믿고 응 침해 아니야~ 했다가 바로 틀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