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질문

[칠붕이(222.97)]

이거 관련 1, 2번 문제 어디가 틀린건지 도저히 못찾겠는데 뭐가 포인트야??

[칠옥이(beer4470)]

가산세에대한 설명임 ㅇㅇㅇ

[글쓴 칠붕이(222.97)]

아 가산금 =/= 가산세란 말이지? 가산세는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함 가산금은 납부 밀리면 거기에 가산되는 금액 주어때문에 틀린거고 나머지 표현은 다 맞는거야?

[칠옥이(beer4470)]

어 가산금을 가산세로 바꾸면 둘다 맞는지문인듯

[글쓴 칠붕이(222.97)]

ㄱㅅㄱㅅ

[익명(122.37)]

금전상 제재?

[글쓴 칠붕이(222.97)]

세금일 뿐 벌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럼 만약에 주어가 맞아도 금전상 제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틀린거로 봐야하는건가 납부 밀렸을 때 가산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금전상 제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너무 헷갈린다 ㅠ

[글쓴 칠붕이(222.97)]

아 다음 페이지에 행정상 제재는 맞다고 하는거 봐서는 주어가 틀렸던 듯 ㄱㅅㄱㅅ

[익명(122.37)]

제가 틀리고, 윗분이 맞아요 도움 못되 죄송

[칠붕이 1(222.112)]

혹시 저 책 어떤건지 알수 있을까요?

[글쓴 칠붕이(222.97)]

박제인 OX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