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일반처분 안에 법보규가 포함되는거임?

[25년고노진입(gradual8990)]

둘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행동? 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돼있으면 법보규인건가?

[익명(39.7)]

보통 법보규는 처분의 근거고 처분은 따로 아닌가? 몰루겠네

[익명(59.187)]

법보규가 뭘 줄인 말인데

[칠붕이 1(211.235)]

이분 꼬이기 시작했네ㅋㅋ

[칠붕이 2(221.139)]

전혀 관련 없는 개념이니 크로스 시도도 하지마라

[칠붕이 3(118.235)]

에헤이... 큰일났네

[칠붕이 4(211.51)]

법보규 중에 그것이 처분적 고시에 해당하면 일반처분이 아닐까요? ex.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