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청소년유해매체 결정고시가 일반처분인게 이해가 안가네

[25년고노진입(gradual8990)]

고시의 형식이니 행정규칙이고

불특정다수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으로 영향주니 처분적이다

이거 그냥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아님?

왜 일반처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거지

[25년고노진입(gradual8990)]

더해서 청소년유해매체 결정고시가 일반처분이면 요양급여 결정고시도 같은 논리로 일반처분인거 아닌가? 요양급여는 법보규 카테고리에 넣었는데 왜 청소년유해매체는 일반처분인거야

[익명(39.7)]

고시라해서 행정규칙이 아니라 행정규칙 법규명령 처분 3개 다 될 수 있음. 근데 결정고시는 처분인거고 매체를 운영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니 일반적 처분인거야

[칠붕이 1(118.235)]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을시 불이익이 행정청이나 행정주체가 줄 수 있다면 처분

[칠붕이 2(222.235)]

모르겠음 걍 외워

[칠붕이 3(221.139)]

따질 필요가 없는걸 파고들고 있네 에헤이

[익명(bother9108)]

법보규? 맞다 일반처분? 맞다 즉, 법보규이면서 일반처분인 거임. 처분적 고시라고 해도 맞다

[편도리고노(pyundolgono)]

답 드렸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함다

[25년고노진입(gradual8990)]

[익명(suitable3401)]

행정규칙인거랑 처분인거랑 아무 상관 없음. 권력적 사실 행위면 처분이니까 ㅇㅇ 둘이 별개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