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공부할때 판례 은근 골때리는거 많네

[칠붕이(118.235)]

ㅅㅂ 시험날짜가 일요일이라서

교회 가야된다고 위헌소송 쳐넣는 병신새끼 뭔데?ㅋㅋ

[칠붕이 1(14.48)]

이번년도 5급 시험도 일요일 껴있어서 반발좀 있는 걸로 아는데 - dc App

[칠붕이 2(223.38)]

ㅋㅋㅋㅋㅋ더 어지러운게 종교 토요일에 하는 곳도 있어서 토요일도 위헌 넣은 판례도 있지 않나

[익명(innocent6374)]

ㅋㅋㅋㅋㅋ 그 판례 설명들을때 존나웃겼는데

[푸푸라면(still2244)]

그거 주일 해지기전에는 세속활동 하면 안 되는 거였나 이유가 ㅈㄴ 골때렸는데 - dc App

[익명(211.235)]

그건 양반이지…법관이 병신이면 훨씬 골때림 경범죄위반으로 벌금받은거랑 아동 강간이랑 동일성 인정된다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강간은 처벌 못한단 판례도 있는데 뭐

[Above&Beyond(myonandshane54)]

이론상 진정입법부작위인데 부진정입법부작위라하는거 개빡침 - dc App

[난좀죽자(powder4430)]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