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효등확인소송은 간접강제 안되는거아님?

[익명(gamble0531)]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무효소송에서도 간접강제가 되는거임?

[칠붕이 1(182.172)]

무효확인'심판'에서는 법원 아닌 행정부가 주관이라 가처분이 될텐데?

[칠붕이 1(182.172)]

심판과 소송, 간접강제와 가처분 등 헷갈리면 안됨

[칠붕이 2(110.70)]

무효등확인'소송'은 간접강제 준용 규정이 없어서 간접강제가 부정되고(입법 불비로 지적됨) 무효등확인'심판'은 간접강제 규정에서 그 대상을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간접강제가 인정됨

[칠붕이 3(221.139)]

무효확인심판은 소송이 아님

[칠붕이 4(117.111)]

심판 소송부터 구별하는게 먼저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