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위반공표/사과/사죄 헷갈리는거 계속 보면 괜찮나

[익명(112.185)]

특히 일행자가 법위반공표에선 침해인데 언론사사과문에선 소수의견이라 제한도 아닌게

[익명(117.111)]

법위반사실공표명령: 무.명.일.진 위헌 *양심의자유 관련x ‘사과’ 관련: 가해학생 합헌 그 외 싹 위헌 (자연인은 양심의자유, 법인은 인격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