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장설립승인이 쟁송취소돼도 건축허가 취소를

[25년고노진입(gradual8990)]

구할 소의 이익이 인근주민에게 있다

이거 계속 헷갈리는데 오래 기억할만한 방법 없나

어째서 소의 이익이 있는것이여

[봇7더락(q6jeen74dxdn)]

그게 아마 레미콘 공장 판례인데 레미콘 공장이 공장설립승인 취소되었는데도 건축허가는 잔존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 강행한 거고, 이에 대응해 마을 주민이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낸거 - dc App

[25년고노진입(gradual8990)]

이해가 쏙쏙되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