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 이새끼 급발진 뭔지

[익명(remark3426)]

스무스하게 가다가 목수피법 구분하는거에서 쌔하더니 갑자기 어떤거 제한이냐 아니냐 물어보고

기본권 비스무리한거 갖다놓고 줄긋고 수박인척하네요

[익명(112.166)]

그래서 기본권이 젤 어려운

[익명(remark3426)]

헌법 << 법리없데서 쉬운줄 알았는데 행정법신처럼 차라리 법리있고 저딴거 구분 안하는게 나은

[칠붕이 1(223.38)]

걍 도식화 요약 해놓고 계속 보는수밖에 ㅠ

[칠붕이 2(211.46)]

목수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이고 피법이 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인가

[칠붕이 2(211.46)]

근데 그거 묻는 사례 많아야 20개 안되지 않나

[익명(remark3426)]

근데 제한아닌 기본권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거 구분이 너무 어렵네요

[봇7더락(q6jeen74dx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