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법 질문좀

[칠붕이(175.203)]

이거 사유 알려줄 수 있음?

마지막은 주무부장관읔 안되고 시도지사만 되서 틀린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유를 모르겠네..

[익명(crazy3534)]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서만 가능

[칠붕이 1(182.172)]

단체위임사무는 위임과 비슷해서 상위부처의 권한이 하위로 넘어감 기관위임사무는 대리에 가까운 개념 민법용어인데... 권한이 안넘어간다 생각하면 됨 특별법에서 절차 등 전부 규정되면 지급결정등 처분 불요하고 요건 갖추면 바로 권리 획득 아마 저거 당사자소송일거 지자체에서 직근상급청 건너 뛰는건 거의 없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