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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와씨 헌법 헌법재판소 직접성 부분 왤케 어렵노
익명(58.29)
2025-04-19 20:41:00
추천 0
앞에
대법원 파트까지는
뇌빼고 읽으면서 머리에 박기만 해도 술술 넘어갔는데
여기는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해야되네
형벌조항에서 형벌부분은 집행행위x
직접성x
구성요건은 직접성o
등등
너무 헷갈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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