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짜증나
[일반] 행정심판이 왜 필요한건데
25년고노진입(gradual8990)
2025-04-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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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이 넘 비싸고 행정소송 드가면 몇년 그냥 잡아먹음... 행정심판하면 결과도 금방 나오고 순응하고 소송 안 드가기도 해서 필요하긴 한듯 - dc App
교통사건같이 너무 많아버리면 판사들 다 과로사해서 그런듯 약간 나생문느낌
사실상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원처분을 교정해주는 느낌이 강함. 재판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적극적으로 특정한 처분을 추가/변경해주진 못하니깐.
그냥 단적으로 법원 업무 초 과중임
재판까지 가면 돈들고 시간들고 피곤하니까? 부당해고건은 지노위 제끼고 민사소송가능하긴 하네...
공무원이 님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필요함 공부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