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핼법 재질문

[칠붕이(175.203)]

이거 어제 아무도 답을 안 달아줬음...

[칠붕이 1(182.172)]

이거 해설하려면 원칙과 예외를 행위시와 처분시 나눠야 해서 길어져서 귀찮아 아무도 안쓴듯ㄱㅋ 기본서 봐라 이 부분

[칠붕이 1(182.172)]

이런거 때문에 행법은 기본강의 들어야 하기도 한다 이건 그래도 쉬운 개념

[칠붕이(175.203)]

기본서 어느 파트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단원을 모르겠어서...ㅜㅜ

[칠붕이 1(182.172)]

합격자라 이젠 안봐서... 책 전체 다 뒤져서 찾는것도 도움될거. 이 정도로 행법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면

[난좀죽자(powder4430)]

법령 위반 시 위반시법을 적용, 제재처분이 가볍게 되면 가벼워진 법 적용. 이거 외에도 예외인 케이스가 좀 많을거같은데

[난좀죽자(powder4430)]

근데 저거 무슨 어플인가요

[난좀죽자(powder4430)]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그쪽 파트 찾아보세요. 거기에 나올거같긴한데

[칠붕이 2(118.45)]

경과 규정 없이 변경 > '그 전에 발생한 사항'은 그러면 구 법령이 적용되겠지? 근데 '신법령'을 적용한다니까 x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