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법 질문

[칠붕이(175.203)]

이거 영업소 폐쇄는 직접강제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 폐쇄는 뭐길래 틀린거임?

그리고 하천 점용허가권은 채권이지 물권은 아니라서 틀린거죠?

[익명(incline0232)]

1. 직접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함.(전제하지않으면 ‘즉시강제’임.) 2.ㅇㅇ

[칠붕이(175.203)]

일시적 폐쇄는 즉시강제군요

[익명(61.75)]

일단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않으므로 직접강제다'라는 부분부터가 어색한데. 의무불이행 전제로 하지않으면 즉시강제지

[거란족(cinema7226)]

1. 선지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행강제금)은 하명이 먼저 있어야하고, 즉시강제는 하명없이 바로 들어가는걸 말합니다 2. 채권이어서 틀린거 맞읍니다 - dc App

[칠붕이 1(221.139)]

의무 불이행했다고 닫는게 아니라 감염병 때문에 닫는거라 즉시강제임 무허가 영업소 폐쇄는 직접강제 맞고

[익명(incline0232)]

이게맞는듯 ㅋㅋㅋ 딱 21군7행법에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