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법 질문

[칠붕이(175.203)]

이거 위에는 왜 틀린지 해설 가능?

그리고 밑에 문제에서 의제되는 인허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이지 처분은 맞다는거임?

[거란족(cinema7226)]

주허가와 의제되는 허가가 있고, 사전전제로 주허가가 나면 의제된 허가도 난걸로 보기로 했으니 지금 주허가가 났으므로 의제된 허가도 난것이비다 그렇다면 의제된 허가도 별도의 허가처럼 처분이기도하고 그것만을 대상므로 소송을 걸수도 있읍니다 - dc App

[익명(119.149)]

승인 고시 됐으니 주된 인허가는 물론이고 의제된 인허가도 별도로 항고소송이 가능 처분이 됨 (처분이다=항고소송 가능하다)

[익명(119.149)]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칠붕이(175.203)]

승인 고시가 최종단계라서 의제된 인허가도 독립적 처분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거고 승인 고시 전에 퇴짜맞아 거부처분된 거를 다투는 소송은 의제된 인허가가 아닌 주된 인허가를 대상으로만 처분으로서 항고소송할 수 있는거죠?

[성과급(well0586)]

위에는 소방간부 기출인데 안전성이 아니라 완전성이라 오답 쓰레기 같은 지문이니 한 번 보고 넘기세요 - dc App

[익명(incline023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incline0232)]

원로자문회의 전직-직전으로도 낚시걸더만 저것도 소간문제였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