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난독인지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뭔지 알려주실분...?
[✏️셔틀] 행법 질문
칠붕이(175.203)
2025-04-20 2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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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최종 결과)를 다투는 것이고 아래는 과징금 부과까지 가게 된 원인 중 하나인 시정조치를 다투는 것 같은데. 만약 시정조치 횟수가 줄게 되면 과징금까지 가지도 않게 될테니 시정조치 취소 확정판결은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 같음
근데 이거 무슨 어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