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법 질문

[칠붕이(175.203)]

조례 무효확인소송은 피고적격이 누구인걸까요?

그리고 아래 문제 설명가능할까요?

[익명(crazy3534)]

조례->지자체장 교육과 관련된 조례면->교육감

[칠붕이(175.203)]

바뀌어서 지자체장은 규직관련 소송만 해당되는거 아니였나요?

[익명(crazy3534)]

엥 바꼈어요? 바뀐건 주민조례발안제 말씀하시는건가?

[칠붕이(175.203)]

머릿속에 섞여서 확실치는 않아요...

[익명(crazy3534)]

그 주민조례발안제에서 조례청구는 의회, 규칙 의견제출은 지자체장 이거랑 헷갈리신거같은데 항고소송 피고랑은 상관없어용

[성과급(well0586)]

아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인정 없이 협의취득을 했고, 이로 인해 영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거라 별도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더라도 공사 전에 영업손실보상 해야 하는데 안 주고 바로 공사 들어가서 문제된 사례입니다. (2018다204022) - dc App

[익명(incline0232)]

조례=지자체장, / 위법한“조례안재의결”=지방의회

[익명(incline0232)]

전자의 경우 항고소송 후자의 경우 기관소송

[익명(59.17)]

이건 무슨 앱인가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