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게 행법에서 말하는 통치행위임?

[칠붕이(116.41)]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서 사법부에서 심사를 못하는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고 전두환판례로 맞나..?

[익명(118.37)]

당부당 판단x 국헌문란의목적 o

[익명(innocent6374)]

계엄자체는 심사 못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인가 아닌가만 심사 가능한거 아니였나

[칠붕이 1(182.172)]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다면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 심사는 탄핵의결여부에 대한 것이고.

[칠붕이 2(183.100)]

수험에 관한건 윗댓글들까지만 알면되고 비하인드로 왜 "국헌문란"이란 용어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소기 때문

[칠붕이 3(116.125)]

비상계엄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면 심사할수 있다고 판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