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니 태아 성별고지 금지 행복추구권침해아님?

[나는바보입니당(function4999)]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하여

임부나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것이다

x라눈데 왜 x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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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crazy3534)]

인격권침해임

[익명(crazy3534)]

헌재가 행복추구권이아니라 인격권침해로 판단해서 그럼

[ㅇㅁㅇㅁ(k94dragon2)]

성별 인격 이름 행추 이렇게 외우면 편할 듯 - dc App

[나는바보입니당(function4999)]

ㄱㅅㄱㅅ - dc App

[칠붕이 1(182.172)]

알권리가 연관되면 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가 연관되면 행복추구권 아닌거 거의 없을거다

[나는바보입니당(function4999)]

꿀팁고마어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