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기본권쪽 후원회 지정권자

[익명(rhaajd)]

광역단체장 후원회 지정권자 제외 - 평등의 원칙 위반

기초단체장 - 합헌

왜이런거임? 걍 지멋대로 판결때리는거임???

[칠붕이 1(211.235)]

기준정해준거지 같은건같게 다른건다르게

[칠붕이 2(183.100)]

너 우리나라에 기초지자체가 몇개인지 아냐? 광역지자체 개수는 알아도 기초지자체까지 아는 사람은 드문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그 중요성, 주목도 감안해서 다르게 대우하는게 맞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