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태료 과징금 왤케 헤깔림,,
익명(61.40)
2025-04-24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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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크아악
그거 제대로 알 때쯤 행법 100나옴
일단 딱 두꼭지만 잡아보세요 1. 고의과실을 안따지는지(과징금) 따지는지(과태료) 2. 불복시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과징금) 60일 내로 불복의사를 표해야하는지(과태료) - dc App
과징금이 불복할때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 아니지않음? 과징금도 처분이니 90일 이내 소제기해야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