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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부채납 부관임 부담임?
칠붕이(222.112)
2024-06-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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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부관임 게이야
아ㅋㅋ 부관 외 부담 vs 부담
기부채납부관은 부담 ㅇㅇ 근데맥락이 비슷해보이는 공유수면매립지준공인가에서 대상토지 일부를 국고귀속하는 건 법률효과 일부배제(부관아님)
법률효과 일부배제도 부관이야 - dc App
부관이랜다 부담아님
부담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