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되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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