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비송사건재판이 뭐여요?

[익명(61.40)]

피고-원고-판사 3인체재가 아니라

판사 혼자 결정하는건가요?

[찐따킹왕짱(sphinx0712)]

소송 아니면 전부 비송. 결정은 판사가 다 해요 - dc App

[익명(61.40)]

재판이 안열리는건지...심문없이 판사 혼자 결정하는건지 궁금해요

[찐따킹왕짱(sphinx0712)]

재판열림. 근데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나 명령으로 나옴 - dc App

[칠붕이 1(118.235)]

가압류 같은게 비송 우리가흔히말하는판결이 소송

[칠붕이 2(211.62)]

비송사건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심문은 비공개로 한다는게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