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정위헌이랑 헌법불합치랑 그냥 위헌이랑 셋 다 구별해서 외워야됨?

[칠붕이(211.36)]

ㅇㅇ??

[익명(wave1233)]

노노

[익명(223.62)]

ㄴㄴ

[익명(223.62)]

판례보고 이거 위헌, 이거 제한이긴한데 침해아님 이렇게 외우는거지 헌불 이거 외우는사람은 없을거같은데

[칠붕이 1(14.42)]

헌불합 물어본거 진짜 몇문제 안되고, 있어도 헌불합인게 쟁점상 중요한 판례(주로 재산권이나 참정권, 형법조항같은, 위헌때리면 난리나는 건들)정도만 물어봄

[익명(222.236)]

어려우면 물어볼수도있음

[칠붕이 2(59.23)]

구별실익 있는 판례는 벌써 기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위헌 합헌으로만 외우고 기출에서 물어보면 그때 눈에 발라두셈, 근데 제한은 알아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