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니 정보위원회 비공개 원칙아님?

[칠붕이(222.112)]

정보위 비공개 원칙이라 알권리 침해 아닌줄 알았는데...

비공개 원칙도 아니었던가?

[211.234(tutor3462)]

공개원칙으로바뀜 - dc App

[Ox(solid9427)]

판례변경된지 2 3년됐을걸 - dc App

[칠붕이 1(211.243)]

3년전쯤에 위헌남

[칠붕이 2(59.28)]

이제 최판도 아닌듯 ㅇㅇ

[칠붕이 3(211.234)]

아니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