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판시 내용에서

[칠붕이(210.123)]

~는 제한하나 침해는 아니다

~는 제한조차 하지 않는다

무슨 원칙 위배, 무슨 기본권 침해이다

명시적으로 적혀있는건 아예 싹 다 외움?

아니면 기출된 것만?

국7 준비 중임

[익명(58.29)]

제한하는건 맞는데 침해는 아니다 라거나 뭐 침해최소성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기출에 출제된적 있으면 외워야징

[Ox(solid9427)]

기출된거 외우고 나는 윤듣는데 윤이 찝어주는건 외움 - dc App

[211.234(tutor3462)]

제한만 하는지 제한을 넘어 침해까지 하는지는 구분해서 물어보니까 신경써야함 - dc App

[글쓴 칠붕이(210.123)]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