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 상황판단에 나올법한 문제인데 제시문은 상황판단보다 다소 길다.
지금파, 반지금파, 손턴의 입장을 각각 짚어내면 답이 나온다.
피샛형 인간들은 슥 읽고 풀겠지만 난 비(非)샛형 인간이라 하나씩 찢어발겨가며 풀었다.
대략 영국 중앙은행이 금태환의 한시적 정지를 선언하자 금화가 아닌
지금(地金)의 시장가격과 물가가 상승한 원인에 대한 입장차이를 다루고 있는 글이다.
각 세력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지금파: 금태환의 정지가 은행권 초과발행을 유발하여 물가상승했다.
2. 반지금파: 은행권 초과발행 없고 어음, 즉 상거래와 실물경제에 대해 발행하는 것 땜에 물가상승했다.
3. 손턴: 통화량 증가는 물가상승의 원인이 아닌 점에서 반지금파와 같은 입장, 모든 우량어음에 은행권을
제공하는 것에 규율원리의 필요성 인정. 다만 불황일 때에는 중앙은행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
선택지를 살펴보자.
① ㉠에 대한 손턴의 입장은 '지금파'보다 '반지금파'에 가까웠을 것이다.
→ '반지금파'는 통화량이 물가상승의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턴도 이 입장이라서 맞는 진술.
② 당시에 극심한 흉년으로 곡물가가 상승했다면, '지금파'의 논지는 약화되고 '반지금파'와 손턴의 논지는 강화될 것이다.
→ 지금파는 곡물가, 즉 실물경제에 대한 입장이 없다. 이 경우 '지금파'의 논지는 약화된다. '반지금파'와 손턴은 어음을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들의 입장이 강화되므로 맞는 진술.
③ 재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사람들은 '지금파'를, 농산물을 판매해야 할 사람들은 '반지금파'의 주장을 지지했을 것이다.
→ 금융자산 보유자들은 화폐가 초과발행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융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파'를, 농산물 판매자들은 실물경제가 중요하니까 '반지금파'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맞는 진술이다.
④ 은행권 발행에 관한 중앙은행의 결정을 엄격한 원리에 의해 제약할 필요성은 '지금파'가 가장 강하게 인정하고, 다음으로 손턴, '반지금파'의 순서일 것이다.
→ 나는 '지금파'는 돈 더 찍지말자, 손턴은 모든 우량어음에 대해 은행권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규율해야 한다는 절충적인 입장이라고 보았다. '반지금파'는 통화량이 상관없다고 했으니 은행권에는 아무래도 좋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의 결정 제약은 '지금파', 손턴, '반지금파' 순으로 강하게 인정할 것이다. 이것도 맞는 진술.
⑤ 실물경제 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불황의 심화를 우려해 은행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사업가들이 늘어났다면, 손턴의 논지는 약화되고 '지금파'의 논지는 강화될 것이다.
→ 강화와 약화가 뒤바뀌었다. 손턴은 은행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니 은행이 대응하면 불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파'는 은행권 초과발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니 은행이 가만히 앉아서 돈 안찍어내면 불황이 더 심해질 것이다. 결국 손턴의 논지는 강화, '지금파'의 논지는 약화되는 셈이다. 나는 위 보기들을 소거해가며 풀어서 처음에 이게 왜 틀렸는지 이유를 잘 몰랐다. 아무튼 틀린 것을 골라야 하므로 이게 정답.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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