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행정작용에서

[칠붕이(121.182)]

하자승계되는거랑 안되는거

무효 취소 구분하는거 여기가 까다로운부분맞나요

나만그런가

소송이나 손해전보 쪽 보다 더짜증나는데

- dc official App

[칠옥이(beer4470)]

반복이답..

[익명(prepare9781)]

하자승계는 독일수표세개귀한안경 두문자 따서 외워버림

[익명(211.234)]

하자승계는 일단 외워두면 어려울거 없고 무효취소는 케바케가 심해서 좀 까다롭긴한듯 - dc App

[211.234(tutor3462)]

강사교제에 정리된거만 외워도 쉽게 풀림 - dc App

[익명(recover0674)]

거긴 반복해서 눈에 발라야함 그거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선지에서 안 줘서 그래 판례 풀버전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하면 무효인지 취소인지 승계인지 구별할 수 있을텐데 선지에는 단편적인 정보만 주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선 그냥 외워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