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법

[211.234(tutor3462)]

인터넷게시판 실명인증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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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1(223.39)]

X

[211.234(tutor3462)]

ㅇ - dc App

[Ox(solid9427)]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고,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인가 설마 - dc App

[211.234(tutor3462)]

정확함 이용자의 표현의자유 개정자 침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언론의자유 침해 - dc App

[Ox(solid9427)]

아 근데 아리까리하다. 순간 또 언론의 자유랑 표현의 자유랑 같은거 아닌가 생각들기도 하고ㅋㅋ - dc App

[211.234(tutor3462)]

그러게ㅋㅋ그냥 받아들이는수밖에... - dc App

[Ox(solid9427)]

근데 나 이거 내가 말한 것처람 표현의 자유랑 언론의 자유랑 같은거 아닌가 해서 찾아보니까 윤은 표현의 자유랑 언론의 자유랑 같다고 그럼. 그럼 이것도 그냥 ㅇ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음? 판례에 적힌대로면 애매하긴할거 같은데 - dc App

[211.234(tutor3462)]

글쿠만 저 문제는 23입시 15번 4번선지고 저 부분을 문제화한건 아니었는데 건호가 저렇게 분리해서 해설을 달았더라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군 - dc App

[칠붕이 2(125.139)]

개정자 침해?

[211.234(tutor3462)]

ㅇ - dc App

[칠붕이 2(125.139)]

이걸 난 왜 알고있는가

[211.234(tutor3462)]

혹시 헌법재판관아니십니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