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문제 3?
1번은 모르겠넹
ㅇㅇ맞고 1번은2임 형사보상청구에 대해서 단심재판이 틀렸고 항소 가능함 해설은 나도 찾아봐야해서 획실친않음... - dc App
아마 내기억으론 형사보상청구권1년 위헌이고 불복절차 안둔거 위헌. 그러나 금액의 상한은 합헌. 비용보상청구권 6개월은 합헌 이럴거야 - dc App
술술나오네 ㅎㄷㄷ받아적어야지 - dc App
23 - dc App
ㅇ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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