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태료재판과 약식재판이 다른거임??

[칠붕이(222.112)]

과태료재판에서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데

약식재판에서는 약식재판에 대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네??

왜 두개로 구분되는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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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222.112)]

요플에 과태료 재판 뒤로 약식재판에 대한 설명이 나오더라고... 두개의 재판이 동일하다면 왜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이라는 2개의 절차로 나뉜건가 해서...

[익명(14.42)]

이의신청 = “나는 약식재판하기싫어요. 정식(심문)재판시켜주세요” / 즉시항고 = “걍 재판 상급법원에서 받을래요“ (사실상 일반 재판의 항소랑 유사한데, 과태료재판에서 이걸 항소라 안부르고 항고라 부르는 이유는, 과태료재판의 형식자체가 “이유를 명시한 결정(법원의 재판 제3자참가허가, 집행정지허가, 보석허가결정등과 같은)”이기때문임.)

[익명(14.42)]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알맹이재판의 형식은 “판결” 임.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로 진행함. (고법>대법상소) / 부수적 재판의 형식이 결정 명령인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 재항고로 진행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법>대법상소임)

[익명(211.234)]

글고 과태료재판과 약식재판이 나뉜다기보단, 과태료재판이 정식(심문거치는), 약식(심문없는) 둘 중 하나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뿐임. 옆에 무슨무슨법, 구분 어쩌구 쓰여있는 건 아마 ”질서법상 과태료재판“이랑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재판”이 구분됨을 짚어보려했을듯싶다. 후자는 민사/재판법 위반제재, 전자는 행정법위반 제재라 근거법이랑 세부규정도 다름

[칠붕이 1(175.197)]

감사용

[익명(118.46)]

고소당해보면 바로 머리에 각인된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