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명확성 원칙파트는 위헌판례만 정리중인데

[익명(223.39)]

진짜 일관성이라곤 찾아볼수가없네...그래도 명확성 위배판례가 생각보단 얼마 없네...

[익명(59.9)]

ㅇㅇ 그래서 명확성원칙은 일단 위반판례만 최판까지 싹 다 외워두고, 처음보는건 다 합헌이라고 찍으면 얼추 맞음 ㅋㅋ

[익명(223.39)]

진짜 생각보다 위반 판례가 몇개 없더라ㅋㅋ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