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법 OX

[칠붕이(58.235)]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익명(211.234)]

o - dc App

[211.234(tutor3462)]

ㅇ다만 사립은 소청위가 원처분 구공립은 학교징계가 원처분 - dc App

[칠붕이 2(121.140)]

이게 맞음 - dc App

[칠붕이 1(222.97)]

어 갑자기 헷갈린다 O? 공립은 소청심사 거쳤을 경우 소청심사 자체에 고유한 하자 있을때만 재결에 대해 다투고 그 외는 원처분 사립은 소청심사가 원처분 맞나

[칠붕이 1(222.97)]

맞나보네

[글쓴 칠붕이(58.235)]

[칠붕이 2(121.140)]

O잖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