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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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이 출석인가?
규정이 없나? - dc App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dc App
서면으로 가능하지 출석발언ㄴㄴ - dc App
아 서면이구나 - dc App
아아
좋은 거 배워간다
09년 국8 기출임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