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사업과 관련 없는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부관을 다투던 사업가 a는 담당공무원 b와 언쟁중 b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a는 b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이 부관이 무효라 주장하며 해당 부관을 서울지방법원에 소제기하였다.
이에 담당 c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자 a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이 심리중이다.
한편 d법관은 해당 부관은 위법사유가 없다하여 소기각판결을 하였으나,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위헌적인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e에 의한 d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됐고 증거조사과정이 없이 재적1/3출석에 출석과반찬성으로 의결되어 헌법재판 진행 도중 d법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였을 때, 헌재는 기각판결을 내려야한다

자작인데
틀린부분 3군데 찾아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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