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법ox

[Ox(solid9427)]

재심사건을 제외한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라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면 그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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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recover0674)]

X

[Ox(solid9427)]

[익명(58.123)]

o인줄알았는데 왜 x인가여.. - dc App

[Ox(solid9427)]

하여야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네요. 18년 국7 기출지문인가 그렇습니다 - dc App

[익명(58.123)]

미친... - dc App

[칠붕이 1(218.146)]

무죄 확정이면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응...

[칠붕이 2(125.139)]

전제성이라는 게 일종의 제약요건인건데, 무죄가 이미 나왔으면 재심으로 얻을 소의 이익이 없음. 저 경우는 문제된 조항의 헌법적 해석을 따지는 거라서 재심사건이 아니더라도 재판할 수 있게 전제성을 재량으로 둔 거 아냐?

[Ox(solid9427)]

그래서 인정할 수 있다와 인정하여야한다의 차이라네요 - dc App

[칠붕이 2(125.139)]

처음엔 재판의 전제성이 왤케 이해가 안됐던지

[익명(14.42)]

저거 18년도 국7문제중에 가장 쟁점 해석이 많이 갈리던 문제로 기억함. 원문은 재심사건을 제외한 당해사건이 아니라 당해사건이고, 하여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인데, 저건 이해할라하지말고 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게맞는듯 ㅋㅋ

[Ox(solid9427)]

아 그런가요? 윤우혁은 답변을 저렇게 했더라구요 - dc App

[Ox(solid9427)]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19년도 변시는 이게 맞는 지문처리됐구요 - dc App

[익명(14.42)]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심사건을 제외한”이 문제가 된다 생각함. 저걸 인정해준 이유가 애초에 긴급조치법이랑 엮여서 유죄받은 다른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도 되기때문이라, 청구원인이 된 당해사건이 재심인지 재심이 아닌지는 중요치않아서

[Ox(solid9427)]

ㅇㅎㅇㅎ 좋은거 배워갑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