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날리는거 정치인 한명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대북전단 날리는거 막는법 위헌이자늠. 근데 위헌뜨면 그때부터 법 효력없는거 아님? 아니면 법 새로 안만들면 효과 계속 있는 현행법인거임?? 법알못이라 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