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소송법 필수적 변호사건 개념 사항 바뀌었었네;;

[익명(221.147)]

원래 "당해 사건" 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필수적 변호사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합심리된 걸 넘어서 아예 별건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해줘야한다함

언제 바뀌었냐 

[칠옥이(beer4470)]

바뀐걸로 봐라